'접근성 키오스크 설치 보류'에 대한 단상

어제 매일경제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보류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다.

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한다.

원래 내년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, 구형 키오스크까지 의무화 될 예정이었다.

 

NIA에서 접근성 키오스크 자문회의에 참여하면서 제일 의아했었던 점이 정부, 학계, 제조사, 개발사, 장애인단체까지 참석하는 자문회의에 프랜차이즈 협회나 자영업자, 외식업체 등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을 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.

막판에 프랜차이즈 협회가 참가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의견이나 반론을 듣기는 어려웠다.

 

한가지 더.

프랜차이즈나 대기업 계열사 등이라면 어차피 규제 대상이라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데 문제는 중소 개발사/제조사들이다.

규제와 지원 등을 바라보고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혹은 개발이 완료된 업체들은 의무화가 보류된다면 어떻게 영업을 해야 할까?

가뜩이나 모바일 오더나 테이블 오더, 그리고 제조/개발 단가의 압박으로 어려운 상황에 그나마 바라보던 의무화가 무산된다면...

 

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11340290

[단독] 슬쩍 물러서는 정부…소상공인 짓누르던 ‘키오스크 의무화’ 보류 가닥 - 매일경제